위니펙생활 > 위니펙정착

2016년 9월 이민법 개편사항

2016.08.05 09:53

최운호 조회 수:192

9월, 이민법  대대적 개편
시민권과 신청자격 완화

이민법이 연방의회가 개원하는 9월에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될 예정이다.

4일 현재 시민권법 개정안(C-6)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첫번째 독회를 마쳤으며 상임위원회 심사와 2차례 독회와 총독 인준 절차만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전 보수당 정부가 변경한 시민권 신청 자격요건을 기존 규정으로 대부분 환원하고 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체류기간은 종전6년중 4년 의무 거주를 5년중 3년으로 줄이고 유학생 또는 임시 취업자 신분으로 국내에 체류한 기간도 시민권 신청 기준을 충족시킨 의무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어시험 대상연령도 현행 14~64세에서 18~54세로 환원시켜 55세부터는 시험을 면제토록 하고있다

또 보수당 전 정부가 입법한  이민성장관의 직권에 의한 시민권 박탈 규정 또한 폐지된다.

실질적 법안 심사권을 하원이 갖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이변이 없는한 현재 휴회중인 의회가 개원하는 오는 9월 19일 이후 가까운 시일내 이 법이 발효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외에도 연방이민성은 유학생과 결혼 초청 배우자에 대한 영주권 관련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영주권 신청 유학생에 대해 학업 기간을 체류 기간으로 인정 ◆ 배우자 초청 이민 신청자 2년 대기 기간 폐지 등이 주요골자다. 부모 초청이민 수용인원 확대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자유당은 선거 중 부모 초청이민 수용인원을 기존 5천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시리아 난민을 받기 위해 일시 보류를 발표한 바 있다. 오는 9월 19일 가을 회기 시작 후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 CPP(Canada Pension Plan)에 대해서 BEDSON 2016.09.30 2788
28 LMIA 취득--영주권 신청 조건 대폭 완화 BEDSON 2016.09.27 185
27 외국인임시취업프로그램(TFWP)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대한 영주권 문호를 개방 BEDSON 2016.09.13 49
26 취업허가를 겸한 학생비자 발급후 취업만 하는 행위 규제돌입 최운호 2016.09.06 86
25 국세청-이민성 팔면 일단 먹혀(사기범죄 주의하세요!!) 최운호 2016.09.05 56
24 해외자산 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 최운호 2016.08.30 138
23 모국서 加달러 환전 쉬워진다 최운호 2016.08.30 58
22 개인 세금보고 관련 흔한 10가지 잘못된 정보 최운호 2016.08.30 136
21 보이스피싱...즉각 결정은 피하세요 최운호 2016.08.27 123
20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세금보고 [2] 최운호 2016.08.26 2468
19 복수국적의 캐나다시민권자도 반드시 캐나다여권을 제시해야 입국 허용 최운호 2016.08.24 326
18 이민신청 익스프레스 제도(추가수수료 납부시) 도입검토중 최운호 2016.08.05 48
» 2016년 9월 이민법 개편사항 최운호 2016.08.05 192
16 자녀의 세금보고 최운호 2016.08.05 1659
15 카티지 (Cottage) 판매와 소득세 최운호 2016.07.27 43
14 캐나다 이민 첫 해 관련 개인 세금 신고 최운호 2016.07.27 796
13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에 대해서 최운호 2016.07.27 215
12 캐나다 부동산 매각시 주의해야 할 점 최운호 2016.07.27 117
11 개인세금 두가지 주요공제항목의 차이(Tax Credit & Deduction) 최운호 2016.07.27 311
10 개인 세금신고시 준비해야 할 것들 최운호 2016.07.27 172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