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니펙생활 > 위니펙정착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는 최근들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세 대상자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RA가 문제를 삼는 사항은 부동산 매각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된 매각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이 아닌 사업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세금신고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점에서 중과실 벌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중과실 벌금이 적용되면 미납세금의 50%를 벌금으로 물기 때문에 잘못된 부동산 매각 보고로 인해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신고한 사례이지만 감사를 받아 불필요하게 세금을 납부해야만 하는 경우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우선, 사업 소득과 양도 소득의 큰 차이점은 양도 소득은 소득의 50%만 과세되지만 사업 소득은 순이익의 100%가 과세됩니다. 만일 주거주지를 매각 했을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을 통해 세금을 피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들이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양도 소득으로 보고를 하고 싶어 하며, 그런 점들 때문에 CRA에서 특별히 주의깊게 관찰하는 사항입니다.

CRA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를 구분할때 7가지 근거로 결정합니다.

1) 주된 의도: 부동산 매입 당시 구매자의 주된 의도를 우선적으로 파악합니다. 만일 주된 의도가 매입후 빠른 매각으로 이득을 보려한 경우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임대소득을 받으며 어느 기간 정도 소유하고 있을 경우, 주된 의도를 파악하기가 더 힘들어져 양도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용도 및 변경: 만일 부동산이 상업 용도이거나 매입후 거주용에서 상업용으로 변경할 경우,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3) 보수/ 레노베이션: 매각 전에 보수 및 레노베이션을 통해 집 가치를 높일 경우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자신의 직업 혹은 사업 본질: 이 분야를 잘 알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 건축 회사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나 사업자일수록 감사 대상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크며, 사업 소득인데 양도 소득으로 보고했을 경우 중과실 벌금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직업이 목수인데 감사를 받아 추가 세금과 세금의 50% 벌금을 납부하라고 통보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5) 차용금: 부동산 매입을 위해 얼마나 돈을 빌렸는지도 따져봅니다. 돈을 많이 빌렸을 수록 사업 소득으로 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반대로, 부동산 대부분을 자신의 자금으로 매입했을 경우 양도 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6) 부동산을 소유한 기간: 만일 짧은 기간만 소유하고 매각할 경우 사업 소득으로 간주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몇년동안 소유했을 경우 양도 소득이 더 현실적입니다.
7) 부동산을 매각하는 빈도: 한 해 동안 부동산을 여러 개 매입했고, 별다른 수입원이 없을 경우, 이같은 매입을 이익을 낼 목적으로 CRA는 간주하여 사업 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동산 매입과 매각이 처음일 경우 양도 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같은 근거는 전체적으로 봐야 하며, 한 근거만 놓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만일 비과세 혜택으로 신고를 할 경우, 거주지 주소 변경을 잘 해서 나중에 해당 부동산이 주거주지였다는 것을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전출, 혹은 특별한 생활 환경때문에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매각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충분한 서류를 토대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CRA가 감사를 시작하게 되면 보통 구입/ 매각 시기, 부동산을 판 이유 등을 작성하라는 서식을 보내오는데 이같은 공문에 불응 할 경우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간내에 꼭 답장을 보내는게 바람직합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9 CPP(Canada Pension Plan)에 대해서 BEDSON 2016.09.30 2788
28 LMIA 취득--영주권 신청 조건 대폭 완화 BEDSON 2016.09.27 185
27 외국인임시취업프로그램(TFWP)을 통해 국내에 들어오는 근로자들에 대한 영주권 문호를 개방 BEDSON 2016.09.13 49
26 취업허가를 겸한 학생비자 발급후 취업만 하는 행위 규제돌입 최운호 2016.09.06 86
25 국세청-이민성 팔면 일단 먹혀(사기범죄 주의하세요!!) 최운호 2016.09.05 56
24 해외자산 신고시 자주 묻는 질문 최운호 2016.08.30 138
23 모국서 加달러 환전 쉬워진다 최운호 2016.08.30 58
22 개인 세금보고 관련 흔한 10가지 잘못된 정보 최운호 2016.08.30 136
21 보이스피싱...즉각 결정은 피하세요 최운호 2016.08.27 123
20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파트너십 세금보고 [2] 최운호 2016.08.26 2468
19 복수국적의 캐나다시민권자도 반드시 캐나다여권을 제시해야 입국 허용 최운호 2016.08.24 326
18 이민신청 익스프레스 제도(추가수수료 납부시) 도입검토중 최운호 2016.08.05 48
17 2016년 9월 이민법 개편사항 최운호 2016.08.05 192
16 자녀의 세금보고 최운호 2016.08.05 1659
15 카티지 (Cottage) 판매와 소득세 최운호 2016.07.27 43
14 캐나다 이민 첫 해 관련 개인 세금 신고 최운호 2016.07.27 796
13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 비과세 혜택 (Principal Residence Exemption)에 대해서 최운호 2016.07.27 215
» 캐나다 부동산 매각시 주의해야 할 점 최운호 2016.07.27 117
11 개인세금 두가지 주요공제항목의 차이(Tax Credit & Deduction) 최운호 2016.07.27 311
10 개인 세금신고시 준비해야 할 것들 최운호 2016.07.27 1728
XE Log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