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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 신청 까다로워 진다

2017.09.05 19:26

BEDSON 조회 수:80

LMIA 신청 까다로워 진다

기사입력 2017-08-30 캐나다 중앙일보

 

일부 업종 노동력 수급 우려

외국인 임시노동자들의 고용 허가서인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노동시장 영향평가서)의 신청 규정이 까다로워짐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한인 요식업계 등의 노동력 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연방이민성은 지난 28일부터 ‘Job Match’시스템을 도입해 고용주들은 의무적으로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구직사이트 잡뱅크(Job Bank)에 4주 이상 광고를 내야한다. 만약 광고를 한 증거가 없으면 해당 고용주가 신청하는 LMIA가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시간당 평균 임금이 22불 50센트 미만인 저임금 직종의 경우에는 신규 이민자, 학생, 원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를 추가적으로 해야한다.

이와 관련 한인 이민업계에서는 “이번 새로 도입된 규정은 고용주가 LMIA를 신청하기에 앞서 현지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를 보다 까다롭게 확인하겠다는 의도”라며 “이에 따라 고용주들의 LMIA 신청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당초 LMIA제도는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캐나다 현지인들이 없어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고용함으로서 캐나다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오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고용주들이 영주권 취득에 도움이 되는 LMIA 발급을 빌미로 노동력을 착취하는 등의 부작용이 문제가 됨에 따라 연방정부가 이와같은 조취를 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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